(구 메뉴) 군형법 ‘추행죄’ 폐지 활동 정보 / 자료

활동백서

2008-2014 군형법 ‘추행’죄 폐지를 위한 활동백서

학술자료

• 자료집/의견서

  • 군형법 제 92조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(2008헌가21)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서.pdf
  •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[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]에 관한 의견서.pdf
  •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사인권위원회 민홍철의원 [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] 에 관한 의견서.pdf

• 관련논문목록

법률안

•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광진 의원 대표발의안).pdf
•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(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안).pdf
•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(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안).pdf
•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(대안).pdf
•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(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안).pdf

판례

• 2002년 군형법 92조 헌재 결정문
• 대법원 2008도2222 가혹행위, 추행 판결문.pdf
• 헌법재판소 결정문 2008헌가21.pdf
• 제22사단 보통군사법원 위헌제청결정서.pdf

소송기록

• 헌법재판소 공개변론 준비자료

  • 이해관계인 국방부 대리인 의견서.pdf
  • 피고인 소송대리인 변론요지서.pdf
  • 국방부 참고인 의견서.pdf
  • 피고인 참고인 의견서.pdf

• 헌법재판소 공개변론

  • 헌법재판소 변론조서.pdf
  • 참고인 진술 및 신문조서 (정연주 교수).pdf
  • 참고인 진술 및 신문조서 (이호중 교수).pdf

• 헌법재판소 공개변론 후

  • 국방부 추가 의견서.pdf
  • 피고인 보충의견서.pdf
    • 참고자료1. 미국 심리학회 동성애 문답 번역.pdf
    • 참고자료2. Homosexuality에 대한 정신과적 의견 (이영문 교수).pdf
  • 군인권네트워크 추가의견서 (국군 동명부대 관련).pdf
  • 군인권네트워크 추가의견서 (한기총 등 헌법재판소 탄원서 관련).pdf
  • 정정훈 변호사 보충의견서.pdf

기사

• 프레시안 2008.6.17 “군대 내에서 성추행은 없다?”
• 참세상 2008.11.12. “군대 내 성소수자, ‘로맨스’와 ‘두려움’ 사이에” 
• 경향신문 2008.11.16 “軍 동성애 처벌 위헌” 
• 동아일보 2008.11.16 “헌재 심판대 오른 軍형법상 ‘동성애 처벌 조항’”
• 중앙일보 2008.11.16 “동성애 합법화하면 전투력 무너질 것” 반발 클 듯
• 조선일보 2008.11.16 “군사법원 군형법상 ‘동성애 처벌 조항’ 위헌제청”
• 한국일보 2008.11.17 軍형법 ‘동성애 처벌 조항’ 위헌 제청
• 세계일보 2008.11.17 군사법원 ‘군대 동성애 처벌’ 위헌심판 제청
• 세계일보 2008.12.01. 군대내 동성애 처벌…어떻게 보십니까
• 신문고뉴스 2008.12.07 군인들의 성적욕망..’동성애’ 어떻게 바라봐야 하나
• 뉴시스 2008.12.09 시민사회단체, “동성애 처벌 조항 ‘軍형법 제92조’ 개정하라”
• 아시아 경제 2009.10.15 “병영 내 동성애 성행위 인정해야”
• 헤럴드 경제 2010.03.29. “병영 내 동성애 처벌하지 말라고?”
• 뉴시스 2010.06.16. 군형법 92조 위헌 촉구[1],[2],[3]
• 경향신문 2010 06.22. (주간경향) “[이슈]군형법 92조 성적자기결정권 침해”
• 한겨레 2010.10.27 인권위 “군대 안 동성애 형사처벌 위헌”
• 오마이뉴스 2010.10.31 “군대 동성애 허용하면 전투력 약화될까”
• 프레시안 2010.11.08. 어버이연합 “빨갱이 새끼들 다 잡아 넣어야 돼” 인권위 난입
• 국민일보 2010.10.28 “군대 내 동성애 처벌이 위헌?”… 교계, 인권위 판단에 강력 반발
• 크리스천 투데이 2010.10.28 바성연, 인권위의 동성애 허용 입장에 “결사반대”
• 한국일보 2010.11.03 ‘동성애자 인권침해’ 국방장관 등 인권위에 제소
• 국민일보 2010.11.04. 인권위 사무실서 진보-보수단체 회원 충돌
• 뉴데일리 2010.11.11. 인권위, 軍 동성애 옹호.. “내 아들 어쩌나?”
• 국민일보 2010.11.16. ‘軍 동성애 허용 반대’ 헌재에 탄원서… 한기총 2233명 서명 전달 “동성애자 치유회복센터 추진”
• 뉴시스 2010.11.17 군 동성애 반대, 군형법 92조 폐지를 반대하는 공동기자회견
• 크리스천투데이 2010.11.20 교회언론회, 동성애 반대 입장 표명 등 활동 보고
• 연합뉴스 2010.11.25. ‘동성애 군인 처벌’ 위헌결정 촉구 기자회견 [1], [2]
• ‘동성애 군인 처벌법’ 찬.반 시위
• 한겨레 2011.03.31 “군인 동성간 성행위 처벌 합헌”
• 조선일보 2011.03.31 “교회언론회, ‘군대 동성애 처벌 합헌’ 헌재 결정 환영”
• 연합뉴스 2011.03.31 헌재, 군형법 동성애 처벌조항 `합헌'(종합)
• 국민일보 2011.03.31 동성애 군인 처벌하는 ‘군형법 92조’ 합헌… 교계 “섭리대로 당연한 결정” 환영
• 서울신문 2011.04.01 “동성애 군인 처벌 합헌”
• 경인일보 2011.04.01 “軍 동성애자 징역형은 합헌”
• 천지일보 2011.04.03 “헌재, 軍 동성애 처벌 조항 합헌… 종교계 ‘환영’”
• 프레시안 2013.01.10 군형법 동성애 차별 조항 개정안 발의
• 한겨레 2013.03.06. 바꾸나 마나!
• 연합뉴스 2013.03.14. “軍형법상 추행죄 폐지해야” <군인권 토론회>
• 헤럴드 경제 2013.04.25. 군대내 합의한 동성애도 처벌한다고?
• 미디어스 2013.04.25 “동성애자 처벌이 민주이고 차별이 통합인가”
• 오마이뉴스 2013.04.25 ‘반기문의 약속’이 지켜지지 않는 나라
• 한겨레 2013.05.06 열정과 무관심이 낳은 차별금지법 ‘금지’
• 시사인 2013.05.09.민주당 민홍철 의원 군형법 개정 ‘역주행’
• 경향신문 2013.08.22. “이효리씨처럼 조촐하게 결혼하고 싶지만…”
• 뉴스1 2013.08.22. 동성결혼 둘러싼 찬반 맞불 기자회견
• 뉴시스 2013.08.22. 군형법 92조 폐지 결사반대
• OSEN 2013.08.22. [사진]’군형법 92조 폐지 결사 반대’,김조광수-김승환 보고 있나?
• 크리스천 투데이 2013.08.22 ‘일촉즉발’ 동성애 지지-반대 양측, 동시 기자회견
• 크리스천 투데이 2013.09.26. 범종교·범시민 단체들, ‘동성애문제대책위’ 창립 준비
• 여성신문 2014.03.18. 군내 동성애 처벌하는 ‘군형법 92조6’ 폐지안 발의
• 크리스천 투데이 2014.03.19 교회언론회 “軍 내 동성애 허용, 북핵보다 위험”
• 한겨레 2014.03.19 ‘동성간 성행위 처벌’ 군형법 조항 사라질까
• 국민일보 2014.03.21 [사설] 軍형법 동성애 처벌조항 폐지 있을 수 없다
• 신문고뉴스 2014.03.21 강간 피해자까지 처벌하는 군형법 92조 6항?
• 뉴시스 2014.03.30 동성애자 차별 금지법안, 입법예고서 잇따라 주춤
• 국민일보 2014.04.02 “진선미 의원, 동성애 조장하는 개정안 폐기하라”

활동자료

• 성명/보도자료

  • 대법원의 군 형법상 ‘추행’ 판단 판결 규탄 성명.pdf
  • 군사법원의 군형법 92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환영하며 성명.pdf
  • 군형법 제92조 위헌판결 촉구 및 각계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.pdf
  • 구 군형법 제92조 위헌판결 촉구를 위한 1,500인 탄원서 제출 기자회견.pdf
  • 헌법재판소 2008헌가21 군형법 제92조 위헌제청 공개변론 보도자료.pdf
  • 더 이상 미룰 수 없다! 헌법재판소는 지금 당장 군형법 제92조 위헌 결정 판단을 내려라!.pdf
  • [성명서] 군형법 92조는 위헌이다! 헌법재판소는 사실을 오도하고 왜곡하는 흑색선전에 속지 말라!.pdf
  • [보도자료] 헌법재판소의 군형법 제92조에 관한 반인권적 합헌결정을 규탄한다!.pdf
  • [논평]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“군형법 제92조(계간 처벌조항)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을 비판한다”.pdf
  • [성명] 차별금지법제정연대 “동성애 혐오와 차별을 드러낸 군형법 제92조 관련 헌법재판소의 결정! 헌법 정신 실현은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차별금지법 제정으로!”.pdf
  • [기자회견문] 군형법 제92조가 합헌이라면 대한민국 헌법은 위헌인가? 헌법재판소의 구 군형법 제92조에 대한 합헌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.pdf
  • [보도자료] 3월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[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] 규탄 성명발표.pdf
  • [논평]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[군형법]상 추행죄 개정에 관한 논평.pdf
  • [보도자료] 동성애 처벌법이 웬 말인가? 인권탄압 민홍철 의원 규탄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 촉구 기자회견.pdf
  • [제안서] 유일한 동서애 처벌조항, 군형법 제92조 6 폐지가 답이다! – 군형법 제92조의 6 폐지를 위한 1만인 입법청원운동을 제안하며.pdf
  • [보도자료] 5월 17일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맞이 유일한 동성애 처벌법. ‘군형법 제92조의6’폐지를 위한 1만인 입법청원운동 선포 기자회견.pdf
  • 군형법 제92조의 6 페지를 위한 입법청원 온-오프라인 행동 청원요지서.pdf
  • [보도자료] 유일한 동성애 처벌법, ‘군형법 제92조의 6’ 폐지 입법청원 제출 기자회견.pdf
  • [보도자료] 성소수자 4대 인권입법과제 실현 촉구 및 김조광수 – 김승환 결혼식 국회의원 초청 기자회견.pdf
  • [보도자료] 군형법 제92조의 6 폐지안 발의 환영 논평.pdf
  • [사후보도자료] 230519_군형법_제92조의6의_조속한_위헌_결정을_촉구하는_기자회견

• 기고문

  • [인권 OTL – 숨은 인권 찾기] 성추행 무죄, 사랑 유죄? (1시기-17p)
  • [공감의 변] 20008.06.28 군대가정이라는 은유와 동성애 콤플렉스 (1시기 – 18p)
  • [인권오름] 2010.06.30 군형법 92조에 얽힌 4차원 이야기
  • [인권오름] 2011.04.05 ‘벌거벗은 임금님’ 헌법재판소 (1) 위헌 의견마저 위헌적인 헌재의 차별
  • [인권오름] 2011.04.05 ‘벌거벗은 임금님’ 헌법재판소 (2) 헌재의 호모포비아와 왜곡된 성폭력 관념
  • [한국여성민우회 소식지] 2011.04.11 헌법재판소의 알 수 없는 헌법해석, 누구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인가
  • [인권오름] 2011.04.12 동성애 부정과 혐오로 군대라는 ‘성적 가정’을 유지하기_ 미국식 청교도 규율에서 동성애범죄화로
  • [한국성폭력상담소 봄 계간지] 군형법 상 추행죄 – 존재와 행위 사이에서 맴도는 차별과 혐오의 유령.pdf
  • [문화연대 문화빵] 군 형법, “섹스해도 괜찮다”
  • [오마이뉴스] 2014.04.01 군대가 동성애 천국 된다고? 오해 마세요.

• 10문 10답

  • 군형법 제92조의 6 폐지 10문 10답

• 캠페인

  • 국방부에 대법원의 군형법상 ‘추행’ 판단 판결에 대한 대책 질의.pdf
  • 국제게이레즈비언인권위원회 IGLHRC TAKE ACTION 소개.pdf
  • 구 군형법 제92조 위헌판결 촉구를 위한 캠페인 리플릿.pdf
  • 구 군형법 제92조 위헌판결 촉구를 위한 탄원서 양식.pdf
  • 구 군형법 제92조 위헌촉구를 위한 탄원서 양식 (2차).pdf
  • 구 군형법 제92조 위헌촉구를 위한 거리캠페인 유인물 자료.JPG