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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별불일치 병역판정 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기자회견

작성자
군성넷 군성넷
작성일
2024-03-29 18:28
조회
28
성별불일치 병역판정 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기자회견
"국방부는 트랜스젠더의 삶을 존중하라!"

지난 12월 국방부는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며 '6개월 이상의 규칙적인 이성호르몬치료'를 받지 않은 트랜스젠더에 대해서는 4급(보충역) 판정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. 호르몬이라는 자의적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트랜스 여성은 자신의 성별정체성을 부정당하고 남성으로의 복무를 강요당해야 는 것입니다. 이에 무지개행동과 군성넷에서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국방부에 의견서를 제출합니다.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

일시 : 1. 22.(월) 10:00
장소 : 국방부 앞(전쟁기념관)

진행 :
사회 - 이종걸(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)
발언
1. 박한희(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)
2. 박기진(다양성을향한지속가능한움직임 다움)
3. 정성광(트랜스해방전선)
*기자회견 후 국방부 민원실에 의견서 제출

주최 :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,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·차별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

*관련 기사 : https://n.news.naver.com/article/028/000267353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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